잇따른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한다.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기차 화재 대책 방안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배너리 성능 개선 등을 통해 화재 가능성을 낮추는 게 첫 번째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정기 검사 때 패널티를 부여하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 설비를 무조건적으로 지상에 배치한다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패스포트를 비롯한 각종 배터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패스포트는 배터리 성능 뿐 아니라 배터리 재료의 생산국과 재활용율, 생산이력,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공급망 전체의 정보를 디지털상에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90%로 상한하겠다는 방침을 두고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충전율과 화재사고 발생간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다”며 “배터리 충전율을 상한했을 때 위험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9월 중 아파트 주차장 고나련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며 “논의 과정에 국토부도 참여해 필요한 내용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세 차례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두고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4차 입찰을 공고한 상황에서 다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시공사가 어떤 형태든지 선정되면 올해 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